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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방해 › 공무상표시무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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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관련 판례
2004도3029
공무상표시무효
기출 1회 · 선고 2004-07-09
→
2010도3364
기출 1회 · 선고 2010-09-30
→
96도2801
기출 1회 · 선고 1997-03-11
→
기출 문제
1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5년 경찰 간부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공무방해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