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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헌바1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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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헌마474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기출 1회 · 선고 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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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누407
행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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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5년 해경 승진(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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