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 처벌불원의사대리

문제 2 · 판례 0

관련 판례

96도1922강제추행치상기출 8회 · 선고 1999-04-15→2021도11126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기출 5회 · 선고 2023-07-17→2012도854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기출 5회 · 선고 2012-10-11→70도942조세범처벌법위반기출 2회 · 선고 1970-07-28→98도2074배임기출 2회 · 선고 1999-02-09→

기출 문제

1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7년 경찰 간부→2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 3차 수사→

관련 단원

공판 ›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 소송절차 이론수사·증거 › 수사의 단서 › 고소·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