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 › 작위와 부작위 구별
문제 2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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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도255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횡령방조)·뇌물수수기출 27회 · 선고 1996-09-06→2008도89공중위생관리법위반기출 20회 · 선고 2008-03-27→2002도995살인(인정된 죄명 : 살인방조)·살인기출 18회 · 선고 2004-06-24→2007도9354법무사법위반기출 6회 · 선고 2008-02-28→2008도9476건축법위반·공중위생관리법위반기출 5회 · 선고 2009-02-12→93도14사기기출 5회 · 선고 1993-07-13→82도202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체유기·자살교사미수·도박기출 1회 · 선고 1982-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