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
N
소개
소개
학습
학습
문제
문제풀이
판례
판례
분석
분석
일정
시험일정
AI
AI Tutor
게시
게시판
강의실
내 강의실
쟁점별 기출
›
살인죄
›
미필적 고의
살인죄 › 미필적 고의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9도7150
인질강도·인질강도미수·특수강도·살인예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사기·무고
기출 19회 · 선고 2009-10-29
→
2002도995
살인(인정된 죄명 : 살인방조)·살인
기출 18회 · 선고 2004-06-24
→
80도1731
존속살인등
기출 5회 · 선고 1980-09-09
→
69도2285
살인·의료법위반·사체유기
기출 3회 · 선고 1970-03-10
→
기출 문제
1
살인의 죄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8년 경찰 3차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살인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