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불통죄 › 객체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4289형상317수도불통기출 1회 · 선고 1957-02-01→77도103수도불통기출 1회 · 선고 1977-11-22→

기출 문제

1수도불통죄(형법 제195조)에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4년 경찰 간부→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먹는 물에 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