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개시 종합

문제 2 · 판례 0

관련 판례

2008도7362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기출 13회 · 선고 2008-10-23→2007도1903절도기출 8회 · 선고 2007-05-31→2009도6614조세범처벌법위반기출 5회 · 선고 2009-10-29→94도252조세범처벌법위반기출 3회 · 선고 1995-02-24→

기출 문제

1검사가 범죄인지절차를 밟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그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도 부인할 수 없다.OX · 25년 변시→2수사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하반기 경찰 경채→

관련 단원

수사·증거 › 수사의 단서 › 수사의 개시 종합수사·증거 › 수사의 의의와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