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해방감경

문제 3 · 판례 0

관련 판례

98도1036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출 14회 · 선고 1998-05-26→2009도3816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기출 8회 · 선고 2009-07-09→91도118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기출 5회 · 선고 1991-08-13→

기출 문제

1다음 중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해방감경규정”의 적용이 있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0년 해경 승진(경사)→2다음 중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해방감경규정」의 적용이 없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0년 해경 승진(경위)→3다음 <보기> 중 약취와 유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 3차→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자유에 대한 죄 ›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