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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음모 › 중지미수 준용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99도4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기출 20회 · 선고 1999-04-09
→
2004도6432
강도예비
기출 19회 · 선고 2006-09-14
→
2009도7150
인질강도·인질강도미수·특수강도·살인예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사기·무고
기출 19회 · 선고 2009-10-29
→
91도4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기출 5회 · 선고 1991-06-25
→
86도437
밀항단속법위반
기출 1회 · 선고 1986-06-24
→
기출 문제
1
예비ㆍ음모와 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8년 해경 승진
→
관련 단원
형법 총론 › 미수론 › 예비·음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