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체포·구속 절차 위반
문제 4 · 판례 0
관련 판례
기출 문제
1수사기관이 위법한 체포상태를 이용하여 수집된 증거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OX · 19년 경찰 승진→2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의 고지 등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전형적인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측정 결과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OX · 19년 경찰 1차→3甲이 적법하게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석방된 후 검사가 석방통지를 법원에 하지 아니하였다면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OX · 19년 경찰 간부→4담당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으나 그 긴급체포가 위법하다면 긴급체포기간 중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OX · 25년 경찰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