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
N
소개
소개
학습
학습
문제
문제풀이
판례
판례
분석
분석
일정
시험일정
AI
AI Tutor
게시
게시판
강의실
내 강의실
쟁점별 기출
›
인과관계
›
형법 제17조
인과관계 › 형법 제17조
문제
2
· 판례
0
관련 판례
93도3612
살인,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기출 14회 · 선고 1994-03-22
→
96도1142
강도치상·상습도박
기출 6회 · 선고 1996-07-12
→
84도2751
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기출 4회 · 선고 1985-05-14
→
84도831
폭행치사ㆍ보호감호
기출 4회 · 선고 1984-06-26
→
2001도50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기출 3회 · 선고 2001-12-11
→
기출 문제
1
인과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5년 경찰 1차
→
2
다음 중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1년 해경 승진
→
관련 단원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 › 인과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