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5. 5. 14. 선고대법원 84도2751

인과관계기출 4회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죄명 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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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전매사실을 숨기고 지주명의로 위장하여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전매사실을 숨기고 지주명의로 위장하여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4

1다음 중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해경 승진(경위)→2인과관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3차(수사)→3인과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2차→4인과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5년 경찰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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