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 사자의 점유
문제 2 · 판례 0
관련 판례
기출 문제
1절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승진→2A의 자취방에서 A와 함께 술 마시던 甲은 새벽 0시 30분경 사소한 말다툼으로 A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 죽은 A의 곁에서 몇 시간 잠을 자다가, 같은 날 아침에 A의 자취방 벽에 걸려 있던 A의 점퍼 주머니 속에 A의 예금통장과 인장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통장과 인장이 들어 있는 점퍼를 입고 밖으로 나와 근처 은행에 가서 A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작성한 후 은행직원에게 제출하여 A의 예금을 인출하였다. 다음 중 甲의 형사책임은 무엇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승진(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