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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의 착수(물색행위)
절도죄 › 실행의 착수(물색행위)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4도5074
준강도(인정된죄명:준강도미수)
기출 25회 · 선고 2004-11-18
→
2004도6432
강도예비
기출 19회 · 선고 2006-09-14
→
2003도4417
준강도
기출 17회 · 선고 2003-10-24
→
2001도3447
강도상해·준강도
기출 13회 · 선고 2001-08-21
→
2002도28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협박
기출 2회 · 선고 2002-09-06
→
92도16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기출 2회 · 선고 1992-09-08
→
기출 문제
1
다음 사례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4년 변시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 › 강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