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
N
소개
소개
학습
학습
문제
문제풀이
판례
판례
분석
분석
일정
시험일정
AI
AI Tutor
게시
게시판
강의실
내 강의실
쟁점별 기출
›
죄수
›
포괄일죄(위증)
죄수 › 포괄일죄(위증)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99도49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
기출 9회 · 선고 2000-01-21
→
2006도9463
위증
기출 8회 · 선고 2007-03-15
→
2007도4404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기출 5회 · 선고 2007-07-26
→
93도7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공기호부정사용,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기출 2회 · 선고 1993-06-22
→
기출 문제
1
다음 중 실체법상 일죄가 아닌 것은?
선다형 · 20년 법원행시
→
관련 단원
형법 총론 › 죄수론 › 일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