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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승낙 › 묵시적 승낙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17도18272
주거침입
기출 14회 · 선고 2022-03-24
→
2003도125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기출 12회 · 선고 2003-05-30
→
85도1487
절도
기출 3회 · 선고 1985-11-26
→
기출 문제
1
다음 중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선다형 · 17년 해경 승진(경사)
→
관련 단원
형법 총론 › 위법성론 › 피해자 승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