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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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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0
관련 판례
92도2345
업무상과실치상
기출 14회 · 선고 199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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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도9987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기출 4회 · 선고 2008-04-10
→
2010도9962
재물손괴
기출 4회 · 선고 2011-05-13
→
91도139
국가보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조합법위반
기출 1회 · 선고 199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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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형법 제24조의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8년 경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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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형법 총론 › 위법성론 › 피해자 승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