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적용범위 ›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문제 4 · 판례 0
관련 판례
2017도5977살인기출 14회 · 선고 2017-08-24→2012도7760강간상해·절도기출 11회 · 선고 2012-09-13→97도183국회의원선거법위반·상법위반·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허위진단서행사·사문서위조교사·위조사문서행사·위증·근로기준법위반기출 8회 · 선고 1998-02-24→2006도5010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여권법위반기출 8회 · 선고 2006-09-22→2016도17465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ㆍ사기ㆍ업무상배임ㆍ무고기출 8회 · 선고 2017-03-22→99도3403사기·출입국관리법위반·변호사법위반기출 5회 · 선고 2000-04-21→2000도764식품위생법위반기출 4회 · 선고 2000-06-09→92도2194외국환관리법위반기출 2회 · 선고 1992-11-13→2015도2390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위력행사가혹행위)·군인등강제추행·위력행사가혹행위·강요(인정된죄명:위력행사가혹행위)·업무상횡령기출 1회 · 선고 2018-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