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2차
다음 <보기> 중 체포·구속적부심사와 관련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동거인이나 고용주도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청구할 수 없다. ㉡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도 구속적부심사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심사청구 후 검사가 전격 기소한 경우에도 법원은 심사청구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 ㉣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은 직권으로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을 할 수 있다.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석방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허용된다.
정답 ①
①(O) 보기별 판단 결과 옳지 않은 항목은 2개이다.
②(X) 보기별 판단 결과 옳지 않은 항목은 2개이므로 3개가 아니다.
③(X) 보기별 판단 결과 옳지 않은 항목은 2개이므로 4개가 아니다.
④(X) 보기별 판단 결과 옳지 않은 항목은 2개이므로 5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