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2차
다음 중 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별개 독립의 이 사건 건물이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대지 및 건물과 일괄하여 경매된 경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위 무효인 인도집행에 반하여 건물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웃 사이여서 평소 그 주거에 무상출입하던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없이 그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촉석루 내 의기사에 보관 중이던 공용물건인 논개영정을 적법한 권한 없이 강제로 철거할 목적으로 위 의기사에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회사를 퇴사한 이후 약 20일이 지나서 회사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회사의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는 방실침입죄에 해당한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제330조
〈표〉
㉡(O) (대법원 1984.4.24. 83도1429)
㉢(O) (대법원 1983.7.12. 83도1394)
㉣(O) (대법원 2007.3.15. 2006도7079)
㉤(O) (대법원 2011.8.18. 2010도9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