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경찰특공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X) 교사가 교장실에서 약 5분간 식칼을 휘두르며 소란을 피운 후 40여분이 지나 출동한 경찰관들이 교장실이 아닌 서무실에서 연행한 경우 범죄 실행의 즉후라 볼 수 없어 적법한 현행범인 체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9.24. 선고 91도1314).
①(O) 음주운전 종료 후 40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술 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한 현행범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대법원 2007.4.13. 선고 2007도1249).
②(O) 도주 차량이라는 무전연락을 받고 수색하다가 범퍼 등 파손상태로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은 준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대법원 2000.7.4. 선고 99도4341).
③(O)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란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임이 명백한 경우를 말하고, '직후'란 범행을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