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대편입 형사법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상해죄 및 폭행죄의 상습범에 관한 형법 제264조의 '상습'이란 그 규정에 열거된 상해·폭행 행위의 습벽을 말하는 것이므로 열거되지 않은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의 유무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8.4.24. 2017도21663
②(O)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7.4. 99도4341
③(O) 공동으로 폭행한 후 화장실을 지키고 문을 부수는 등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 실족하여 사망한 경우 폭행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대법원 1990.10.16. 90도1786
④(X) 폭행을 모면하기 위해 도로를 건너 도주하는 피해자를 계속 뒤따라가며 폭행하였고, 그 계속되는 폭행을 피하려다 지나가는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상해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대법원 1996.5.10. 96도529
⑤(O) 상대방을 부딪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는 그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6.10.27. 2016도9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