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경찰 특공대
접견교통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범하였다고 의심받는 범죄행위에 그 변호인이 관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대법원 2007.1.31. 자 2006모656 결정)
②(O)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하고,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을 뿐이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③(X)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로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제한할 수 없으므로, 명시적인 불허처분이 없더라도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으로 접견불허가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된다.(대법원 1991.3.28. 자 91모24 결정)
④(O)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형사소송법 제34조의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접견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