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견교통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수사기관의 명시적 불허처분이 없더라도 접견신청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접견불허가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된다.

①(O) 변호인을 공범으로 가담시키려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금지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1.31. 자 2006모656)

②(O) 피의자와 변호인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거나 내용을 청취·녹취하지 못하고, 보이는 거리에서 관찰만 할 수 있다.(형집행법 제84조 제1항)

④(O)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접견을 제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