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1 법원직 9급 형법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①
①(O) 교사범이란 정범인 피교사자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므로, 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범행결의가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패한 교사로서 형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13.9.12. 2012도2744
②(X)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피해자를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교사하였다면 이는 상해에 대한 교사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7.6.24. 97도1075
③(X)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할 필요는 없고, 정범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의 실행을 결의할 정도에 이르게 하면 교사범이 성립한다. 대법원 2012.4.13. 2012도1101
④(X) 대리응시자들의 시험장 입장이 시험관리자의 승낙 또는 그 추정된 의사에 반한 불법침입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침입을 교사한 사람에게는 주거침입교사죄가 성립된다. 대법원 1967.12.19. 67도1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