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법원직 9급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교사범이란 정범인 피교사자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므로, 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른바 실패한 교사로서 형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3.9.12. 2012도2744)
②(X)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피해자를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교사하였다면 이는 상해에 대한 교사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6.24. 97도1075)
③(X) 막연히 “범죄를 하라”거나 “절도를 하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교사행위가 되기에 부족하나, 범행의 일시·장소·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특정하여 교사할 필요는 없고 정범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의 실행을 결의할 정도에 이르게 하면 교사범이 성립한다.(대법원 2012.4.13. 2012도1101)
④(X) 대리응시자들의 시험장 입장은 시험관리자의 승낙 또는 그 추정된 의사에 반한 불법침입이고, 이와 같은 침입을 교사한 사람에게는 주거침입교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67.12.19. 67도1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