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4.8.29. 2024도8200).

②(O) 미국 범죄수사대(CID), 연방수사국(FBI) 수사관들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및 피고인이 그 수사관들에 의한 조사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였다면 증거로 쓸 수 없다(대법원 2006.1.13. 2003도6548).

③(O)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원진술자의 사망 등 사유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11.26. 2009도6602).

④(O)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형법 총칙의 공범 이외에도,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내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도 적용된다(대법원 2024.8.29. 2024도8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