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와 실화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164조 제1항, 제175조

②(O)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사망의 결과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1996. 4.26. 96도485

③(O) 불을 놓아 무주물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무주물을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167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10.15. 2009도7421

④(X)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폐가는 형법 제166조의 건조물이 아닌 제167조의 물건에 해당하고, 그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한 정도로는 방화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데 일반물건방화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무죄이지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3.12.12. 2013도3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