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X) 형법이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한 것은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이므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대법원 2009.11.19. 2009도4166 전원합의체).

②(O)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직무집행에는 권력적 작용뿐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므로, 감척어선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제3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그 명의로 입찰에 참가·낙찰받고 자신의 자금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하여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12.26. 2001도6349).

③(O)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여야 하고,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2.4.12. 2000도3485).

④(O)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도 가중 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므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11.27. 2008도7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