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승진(경사)
다음 중 절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족하므로, 사실상 퇴사하면서 회사의 승낙 없이 가지고 간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들도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8.23. 2007도2595).
②(O)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용되는 역무는 무형적인 이익에 불과하고 물리적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재물이 아니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6.23. 98도700).
③(O)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고,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하더라도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이용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복사·출력 행위를 절도죄로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7.12. 2002도745).
④(X) 유가증권은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은 물론 작성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까지는 그 소지자의 점유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형법상 재물로서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대법원 1998.11.24. 98도2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