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절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위조된 유가증권도 관리 가능한 유체물로서 재물성이 인정되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①(O) 사실상 퇴사하면서 회사의 승낙 없이 가지고 간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들은 회사 소유의 재물로서 절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②(O)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용되는 역무는 무형의 이익에 불과하여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이 아니다(대법원 1998.6.23. 선고 98도700).

③(O)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도 관리 가능한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고, 이를 복사·출력한 행위도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7.12. 선고 2002도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