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3.12.26. 2001도6349

②(O) 경찰관 A가 순찰 중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된 甲과 조우하여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해 甲을 구인하려 하자 甲이 저항하여 A의 가슴을 밀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7. 9.26. 2017도9458

③(O) 피의자 등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20. 2.13. 2019도12194

④(O) 위계가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7.12.21. 2015도8335 全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