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 간부
다음 중 방화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비록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3.26. 2001도6641)
②(대법원 2009.10.15. 2009도7421)
③(대법원 1990.6.26. 90도765)
④(대법원 2010.1.14. 2009도1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