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타인 점유이면서 자기 소유인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이전한 것은 재물의 편취로 볼 수 없고 재산상 이익의 편취로도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4.3.12. 2023도17200

②(X) 카드론 대출 신청이 전산상 자동으로 처리되어 카드회사 직원의 확인·개입 없이 대출금이 송금된 경우, 카드회사 직원 등 사람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5.3.27. 2024도18441

③(O)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 송금인과 예금주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더라도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하므로,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12.9. 2010도891

④(O)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심문기일소환장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형법상 재물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0.2.25. 99도5775

⑤(O) 논설주간이 평론 대상 회사의 대표로부터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그 회사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 등에 관한 청탁을 받았다면 이는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4.3.12. 2020도1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