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고소기간의 기산점인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하며 미필적 인식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0.7.15. 선고 2010도4680)

①(O)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고유권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9.12.24. 선고 99도3784)

③(O)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는 피고인 측에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대리할 권한을 수여할 수 있다.

④(O) 친고죄로 기소된 후 동일성 있는 비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되면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되어 실체재판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