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9급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이 규정한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이러한 고소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9.12.24. 선고 99도3784)
②(X) 고소기간의 기산점인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2010.7.15. 선고 2010도4680)
③(O)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는 피의자나 피고인 등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있다.(대법원 2017.9.7. 선고 2017도8989)
④(O)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경우 그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되고, 법원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5.13. 선고 2011도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