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년 해양경찰 1차 형사법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X) 증거능력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하며,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의미하는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져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헌법재판소 1995. 6. 29. 93헌바45)
②(X) 상해사건에서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의 진술이나 상해진단서는 가해자의 상해 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상해의 부위나 정도에 관한 증거가 되는 것에 그친다.(대법원 1995. 9. 29. 95도852)
③(O)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이 상호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2017도1549)
④(X)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6. 27. 2013도4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