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2차
다음 <보기> 중「형사소송법」제315조에 의해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검사의 공소장 ㉡ 인감증명 ㉢ 전과조회회보 ㉣ 주민들의 진정서 사본 ㉤ 상업장부 ㉥ 민사판결문 사본 ㉦ 항해일지 ㉧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
정답 ③
①(X) 보기별 판단 결과 옳은 항목은 5개이므로 3개가 아니다.
②(X) 보기별 판단 결과 옳은 항목은 5개이므로 4개가 아니다.
③(O) 보기별 판단 결과 옳은 항목은 5개이다.
④(X) 보기별 판단 결과 옳은 항목은 5개이므로 6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