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와 실화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독립연소)에 이르면 기수가 되고, 목적물의 중요부분이 소실하여 그 본래의 효용을 상실한 때라야 기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3.1.18. 선고 82도2341)

②(X)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반드시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하므로, 지붕과 문짝·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폐가는 형법 제166조의 건조물이 아니라 제167조의 물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도3950)

③(O)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공중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의 안전을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다.(대법원 1983.1.18. 선고 82도2341)

④(O) 실화죄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은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23.3.9. 선고 2022도1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