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와 실화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폐가는 건조물이 아닌 일반물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불태워도 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도3950)

①(O)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기수가 된다.

③(O)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이 제1차적 보호법익이고 개인의 재산권은 제2차적 보호법익이다.

④(O) 공동의 과실이 경합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하나의 조건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진다.(대법원 2023.3.9. 선고 2022도1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