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O)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비어 있는 아파트라도 재산적 이용가치 또는 효용이 남아 있다면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2. 25. 2009도8473).

②(O) 손괴는 물건을 훼손하는 경우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본래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자동문을 수동으로만 여닫게 하고 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게 한 행위는 효용을 해한 것이다(대법원 2016. 11. 25. 2016도9219).

③(O) 현수막 자체가 훼손되지 않았더라도 게시 장소에서 떼어 내 창고로 옮겨 원래의 홍보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하였다면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대법원 2018. 7. 24. 2017도18807).

④(X) 래커 스프레이로 건물 벽면에 낙서하여 제거에 상당한 비용이 들게 한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이지만, 계란을 던져 세척이 필요하게 된 정도만으로는 건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6. 28. 2007도2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