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정답 ▌④

④(X) 불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에 옮겨 붙어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완전연소에 이르지 못하고 도중에 진화되었더라도 방화죄는 기수가 된다(독립연소설).

①(O) 자기 소유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형법 제176조)

②(O) 방화죄의 건조물은 주거용일 필요는 없으나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③(O)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끈 것은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가 아니다.(대법원 1997.6.13. 선고 97도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