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공무집행방해죄의 고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및 폭행·협박을 한다는 사실의 인식을 내용으로 하고,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까지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5. 24. 2010도11381)

②(O)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10. 11. 96도312)

③(O) 강제출국당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외국주재 한국영사관에 허위의 호구부 및 외국인등록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사증 및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2. 26. 2008도11862)

④(X)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체포 당시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면 이에 저항하며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13. 8. 23. 2011도4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