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마약사범이 비닐봉지에 담아 버리려고 했던 칼을 소지 해 집을 나서다가 체포된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 제7조(우범자)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 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폭력 행위 당시 과도를 호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었던 것에 불과한 이상,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습존속상해죄와 상습존속폭행죄가 각 성립하고, 위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된 탁구장문과 주방문을 부수고 주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모 두 죽여버린다고 폭언하면서 시정된 방문을 수회 발로 찬 행위는 피해자들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는 볼 수 없어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차를 가로막는 사람을 향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도 폭행죄에 해당한다.
옳지 않은 것: ㉡, ㉢, ㉤ — 3개
㉠(O) (대법원 2008. 7. 24. 2008도2794)
㉡(X) 피고인이 이 사건 폭력행위당시 과도를 범행현장에서 호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었던 이상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제 1 항 소정의 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4. 4. 10. 84도353).
㉢(X)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 (대법원 2003. 2. 28. 2002도7335)
㉣(O) (대법원 1984. 2. 14. 83도3186)
㉤(X)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가 ‘ 폭행 ’ 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6. 10. 27. 2016도9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