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음모죄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예비·음모를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그 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면 죄형법정주의(형벌법정주의)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①(O) 예비·음모 후 실행에 착수하면 예비·음모는 실행행위에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②(O) 살해 용도로 흉기를 준비하였더라도 살해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살인예비죄를 인정할 수 없다.

④(O) 정범이 예비 단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한 행위는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76.5.25. 선고 75도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