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5급
예비·음모죄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후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면 예비·음모는 실행행위에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②(O) 살해의 용도에 제공하기 위하여 흉기를 준비하였다 하더라도 그 흉기로 살해할 대상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살인예비죄를 인정할 수 없다.
③(X) 예비·음모를 처벌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형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그 예비·음모를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77.6.28. 선고 77도251).
④(O) 종범이 처벌되기 위하여는 정범의 실행착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76.5.25. 선고 75도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