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와 실화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폐가는 건조물이 아닌 일반물건이고, 일반물건방화죄는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으며 미수범 처벌규정도 없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도3950)

①(O) 담뱃불 화재를 알리지 않고 나온 사안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가 부정되었다.(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도12109)

②(O) 강취 후 살해 목적 방화로 사망케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다.(대법원 1998.12.8. 선고 98도3416)

③(O)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에 대한 방화는 현주건조물등방화죄(제164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