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④(X)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성립될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도9476)

①(O) 보증인지위는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②(O) 부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5.9.4. 선고 2024도7386)

③(O) 소유권귀속 분쟁으로 재심소송 계속 중인 사실을 숨기고 대금을 받은 부동산 매도인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6.9.9. 선고 86도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