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부작위행위자에게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②(O) 부작위행위자가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③(O)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어 재심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은 매수인으로서는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매도인은 거래의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고, 소송계속 사실을 숨기고 매도하여 대금을 교부받았다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6.9.9. 선고 86도956)

④(X)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도9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