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고소와 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고소능력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11.6.24. 2011도4451
②(O) 고소는 대리가 허용되지만 고발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제236조, 대법원 1989.9.26. 88도1533
③(X)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므로 피해자 본인의 고소권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9.12.24. 99도3784
④(O) 친고죄 고소기간의 기산점인 '범인을 알게 된 날'이란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8.7.11. 2018도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