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년 해양경찰 2차 형사법
다음 중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X)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5.11. 2017도21033
②(X) 공범자가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경우 공동정범이 성립하나, 이때 공범자는 가담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9.8.29. 2019도8357
③(O) 공문서위조행위 자체에는 관여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위조를 부탁하여 의사연락이 되고 그로 하여금 범행을 하게 하였다면 공문서위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대법원 1980.5.27. 80도907
④(X)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그 범죄의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에 행하여진 다른 공모자의 범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나, 이때 이탈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6.1.21. 85도2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