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해경 간부
고소권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공연음란행위를 한 자기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처’가 모욕당한 경우 ‘그 남편’은 적법한 고소 권자가 될 수 없다.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그리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고소할 수 있다.
㉣생모라고 하더라도 고소 당시 배우자 甲과 이혼하였다면 甲의 아들(피해자)을 위하여 독립하여 고소할 수 없다.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고소 후에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상실하면 그 고소는 무효하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성폭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8조
㉡(O)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제223조) / 남편은 직접피해자가 아니고 간접피해자이므로 고소권자가 될 수 없다.
㉢(O) 대법원 1999.12.24. 99도3784
㉣(X) 모자관계는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의 출생으로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것이므로 고소당시 이혼한 생모라도 피해자인 그의 자의 친권자로서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대법원 1987.9.22. 87도1707)
㉤(X) 법정대리인의 지위는 고소 당시에 있어야 하고, 고소 후에 지위를 상실하여도 고소는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