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년 해양경찰 2차 해경학과(순경)다음 중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파도수영장에서 물놀이하던 초등학교 6학년생이 수영장 안에 엎어져 있는 것을 수영장 안전요원 甲이 발견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한 뒤 의료기관에 후송 도중에 사망하였고, 그 사망원인이 구체 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안전요원 甲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②운전자가 차를 세워 시동을 끄고 1단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동열쇠를 끼워놓은 채 차에서 내려온 동안, 조수석에 있던 11세 남짓한 어린이가 차량을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의 과실은 사고 결과와 인과관계가 없다.③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 甲이 불경운 작업(산불작업) 하도급을 乙에게 준 이후에 계속 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하였는데, 乙이 산림 실화를 낸 경우, 수급인 甲이 감독을 하지 아니한 과실과 산림실화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④피고인들에 의하여 감금당한 피해자가 가혹행위를 피하려고 안방 창문을 통하여 아파트 아래 잔디밭에 뛰어내리다가 사망한 경우, 중감금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정답과 해설 보기▼정답 ①공식 정답표 기준 정답은 1번입니다.AI Tutor에게 질문☆즐겨찾기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