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2차 해경학과(순경)
다음 중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사망의 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이상, 안전요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사망원인이 불분명하면 인과관계를 부정한다(대법원 2002.4.9. 2001도6601).
②(X) 시동을 끄고 1단 기어를 넣은 채 시동열쇠를 꽂아둔 상태로 차량을 벗어난 것은 운전자가 예견 가능한 위험을 방치한 것이므로, 조수석의 어린이가 열쇠를 조작하여 차량을 진행시켜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86.7.8. 86도1048).
③(X) 하도급을 준 수급인이 그 이후 작업을 전혀 감독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수급인의 감독 소홀과 하수급인의 산림실화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대법원 1987.4.28. 87도297).
④(X) 감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탈출을 시도하다가 사망한 경우, 그 탈출이 사회통념상 무리한 행동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한 감금행위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중감금치사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1.10.25. 91도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