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일반건조물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사람이 내부에서 기거·취침할 수 있는 정도의 공작물이면 족하고 반드시 주거용일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13. 12. 12. 2013도3950

②(O) 불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에 옮겨 붙어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독립연소)에 이르면 방화죄는 기수가 되므로, 불길이 방안을 태우며 천정까지 옮겨 붙었다면 이후 진화되었더라도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7. 3. 16. 2006도9164

③(O) 현존건조물을 방화하는 집단행위 과정에서 일부가 던진 화염병으로 피해자가 화상을 입은 경우, 다른 집단원에게 그 결과가 예견 가능했다면 그들에게도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6. 4. 12. 96도215

④(O) 방화 예비·음모죄는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형법」 제175조

⑤(X) 현주건조물방화가 기수에 이른 후 탈출하려는 자를 막아 불에 타 사망케 한 경우, 방화행위와 살인행위는 별개의 범의로 별개의 법익을 침해하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상상적 경합이 아니다). 대법원 1983. 1. 18. 82도2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