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괴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①(O) 재건축사업 대상 아파트에 관하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아 부동산인도집행을 완료한 후 이를 철거한 것은 철거 전 관할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재물손괴의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도8473)

②(X) 문서손괴죄의 객체는 타인소유의 문서이고 피고인 자신의 점유하에 있는 문서라 할지라도 타인소유인 이상 이를 손괴하는 행위는 문서손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4.12.26. 선고 84도2290)

③(O) 재건축사업으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비어 있는 아파트라도 그 객관적 성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면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으로 되었다고 할 수 없어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도8473)

④(O) 형법 제370조의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더라도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면 이 법조에서 말하는 경계에 해당한다.

⑤(O)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11.25. 선고 2016도9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