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괴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정답 ▌②

②(X) 전세금 반환을 구실로 교부받은 영수증은 乙에게 교부되어 乙의 소유에 속하는 문서이므로 甲이 이를 찢은 행위는 타인 소유 문서의 손괴로서 문서손괴죄가 성립한다.

①(O)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인도집행 완료 후의 철거는 신고 누락이 있어도 정당행위로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O) 철거 예정으로 비어 있는 아파트라도 재물로서의 효용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손괴죄의 객체가 된다.

④(O) 경계침범죄의 경계는 이해관계인의 명시적·묵시적 합의로 정하여진 사실상의 경계도 포함한다.

⑤(O) 자동문을 수동으로만 개폐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 기능을 상실시킨 것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11.25. 선고 2016도9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