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
폭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폭행죄의 '폭행'은 신체에 대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며 반드시 신체 접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6. 10. 27. 2016도9302
②(O)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5. 27. 2010도2680
③(O) 전화기를 이용해 고성을 내거나 그 대화를 녹음해 듣게 한 경우, 청각기관을 자극하거나 고통을 느끼게 할 특수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 1. 10. 2000도5716
④(X) 상대방의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애기나 하자며 팔을 2, 3회 끈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수 없어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6. 10. 14. 86도1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