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하고,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3.12.12. 2013도3950

②(X) 모텔에 투숙한 甲이 담배를 피운 후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잠이 들어 담뱃불이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사실을 알면서 甲이 모텔을 빠져나오면서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더라도, 화재를 용이하게 소화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1.14. 2009도12109

③(O) 甲이 A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케 한 경우 甲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1998.12.8. 98도3416

④(O)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집단행위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인 甲이 고의로 방화행위를 하여 사상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방화행위 자체에 공모가담한 바 없고 그 결과 발생 또한 예견할 수 없었던 乙을 방화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1990.6.26. 90도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