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의 당연 증거능력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76.10.12. 선고 76도2960).

①(O)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4.1.16. 선고 2003도5693).

③(O) 일본 하관세관서 통괄심리관 작성의 범칙물건감정서 등본과 분석의뢰서·분석회답서 등본은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이다.

④(O)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공권적 증명문서로서 제315조 제1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